정책21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할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3대 전략 총정리편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과 1월 출시 예정으로 안심 전세 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 표준계약서 또한 개선됩니다. 1. 전세사기 피해방안 ✓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제공 -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불법 무호가 건축물 여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내년 1월에 출시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인의 .. 2022. 9. 30.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17분단축, 인천.경기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협약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남청라 IC~신월 IC 19.3km의 지하화 하는 사업과 인천. 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고속도로 4차로 신설, 계양~강화 고속도로 4~6차로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 856억 원입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 남청라 IC~신월 IC 19.3km -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과 여유 공간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 -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거리가 약 17분(기존 40-->23분) 단축으로 출퇴근 길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안산~인천, 계양.. 2022. 9. 30. 전세사기 피해 후속조치) 세입자보호를 위한 전세금 먼저돌려주기 기획 재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안을 마련, 임차인의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두 번째,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명확화, 세 번째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적용입니다. 말들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계약단계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변경전] 임차 희망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불가능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 가능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즉 집주인 동의.. 2022. 9. 29. 부담금 개선안) 현행 3천에서 1억까지 면제 재건축 숨통풀리나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에 과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는 물론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지연, 보류 등의 이유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에서 1억으로 상향합니다. 현재 초과이익 3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게 개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2022. 9. 2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