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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1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도시 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대상에 따라 조건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실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도심 내 저소득자에게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이며 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재 임대를 하는 제도입니다.. 2022. 10. 31.
국토부1기 신도시 정비사업 살펴봐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해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로 지역별 총관 기획가를 저 정하고 이번 달 말에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주최해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 2023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2024년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한다는 정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새 정부 핵심 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식을 구성, 민간. 공공의 전문가들과 실무 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 방향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통해 짧은 기간 내.. 2022. 10. 12.
2023년 예산안) 생애주기별 주요지원 내용 훑어보기 생애주기는 한 사회의 전체 인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일생이 연속적 단계로 구성된 생애기간의 형태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어르신까지 2023년 생애주기별 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 양육부담 완화 주요내용 - 부모 급여 신설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기저 위 바우처 : 월 6만 4천 원 → 8만 원 - 분유 바우처 : 월 8만 6천 원 → 10만 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 22.1만 명 → 22.9만 명 ✓ 의료 주요 내용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 의료비 : .. 2022. 10. 4.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2~3억 확대, 변경내용 알기 주택도시 기금의 청년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제 자금 대출 한도가 2~3억 원으로 확대되고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전환 가능한 전환대출을 확대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변경사항 1.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대출 7천만 원에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출 2억 원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2. 신혼부부 대출한도가 수도권인 경우 보증금 상한이 3억원에서 4억 원, 대출한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신혼부부 대출한도가 비수도권인 경우 보증금 상한이 2억원에서 3억 원, 대출한도 1억 6천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3. 결혼전 .. 202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