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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1

등록임대사업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한다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채권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의무와 임대료 증액 제산 의무 등을 가지게 됩니다. 2020년 이 제도는 투기 악용의 이유로 대상을 축소해 10년 등록임대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022. 11. 30.
여의도 서울항 조성계획 2026년까지 끝낸다 서울시가 한강물길을 열어 동북아로 향하는 '서울항'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빠르면 2026년에 여의도에서 크루즈를 타고 서해뱃길을 건너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서해뱃길은 한강물길을 따라 서해로 이어지는 길을 일컫는 말로 한강의 기능을 강화해 동북아 해양관광을 선도할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은 여의도에 2026년까지 서울항을 조성해 한강~서해~동북아를 잇는 서해뱃길을 만들어 3천만 관광객 유치할수있는 국제항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까지 2단계 추진사업 1단계 한강~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을 시작으로 2단계 복합 문화관광명소,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이 조성됩니다. 여의도 서울항 1단계 사업추진내용 한강~경인 아라.. 2022. 11. 14.
12월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완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다음 달(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LTV 규제 완화는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하 조정 지구 8억 이하) 주택 취득 시 대출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70%까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완화내용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 완화 12월부터 LTV 완화 무주택자나 1 주택자(2년 이내 처분) : 규제지역 LTV를 50%로 단일화 다주택자(현행 유지) : 비규제 지.. 2022. 11. 14.
근로 자녀장려금 11월 까지 마지막 접수 아직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주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세대일 경우 150만 원 홀벌이 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한이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8월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였지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한해 추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금 90%를 내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원금액은 단..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