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기 신도시 정비사업 살펴봐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해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로 지역별 총관 기획가를 저 정하고 이번 달 말에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주최해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 2023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2024년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한다는 정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새 정부 핵심 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식을 구성, 민간. 공공의 전문가들과 실무 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 방향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통해 짧은 기간 내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 수립(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수립 +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하여, 통상적인 방식보다 2년가량 단축된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최적의 특별법안을 2023년 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계획

2024년 중 지차체별 정비 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란 노후도나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합니다.

 

정부, 지자체, 주신 소통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실제 사업이 착수 되도록 지차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도지구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은 1기 신도시 지차제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하다고 판단, 10월 말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개회하여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중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평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민관합동 TF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천을 거쳐 위촉하였습니다. 위촉된 종관기획과 5분은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성과 마스터 플랭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자체 주민들과 활발한 소통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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