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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예산안) 생애주기별 주요지원 내용 훑어보기

by ©*©*℗ 2022. 10. 4.

생애주기는 한 사회의 전체 인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일생이 연속적 단계로 구성된 생애기간의 형태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어르신까지 2023년 생애주기별 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3 생애주기별 예산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양육부담 완화 주요내용

- 부모 급여 신설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기저 위 바우처 : 월 6만 4천 원 → 8만 원

- 분유 바우처 : 월 8만 6천 원 → 10만 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 22.1만 명 → 22.9만 명

✓ 의료  주요 내용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 의료비 : 중위소득 120% → 130%

✓ 소외 아동 및 청소년

- 확대 피해아동 : 쉼터 141개소 → 177개소, 전담 의료기간 8개소 → 17개소

- 학교 밖 청소년 : 긴급생활지권금 월 최대 55만 원 → 월 최대 65만 원

 

 

청년

✓ 자산형성

- 청년 도약 계좌 신규 306만 명

- 천년 내일 저축계좌 10.4만 명 → 17.1만 명 /

-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월 30만 원 → 월 40만 원 1.2만 명

✓ 군 장병

- 병 봉급병장 기준 82만 원 → 130만 원

- 급식단가 월 1.1만 원 → 1.3만 원

- 장병 내일 준비금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

✓ 고용

-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2.8만 명 → 3.6만 명

- NEET 대학생 취업지원 1.0만 명 → 5.5만 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1200만 원

✓ 주거

- 청년 주택(청년 원가 + 역세권 첫 집)5.4만 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20만 가구 

✓ 청업, 영농

- 청년, 대학생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2천 명  4천 명

 

 

중장년

✓ 국민 취업지원 제도

- 국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 → 월 60~9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 50~125만 원

✓ 직업훈련

- 제조업 종사 중장년 디지털 교육

- 중장년 새 출발 컨설팅 0.5만 명 → 1.0만 명

 

 

어르신

✓ 소득

- 기초연금 월 30만 8천 원 → 월 32만 2천 원, 665만 명

- 보훈급여 역대 최대폭 5.5% 인상

- 참전명예수당 월 35만 원 → 월 38만 원

✓ 고용

-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23.7만 개 → 27.5만 개

- 고령자 고용장려금0.9만 명 → 6.1만 명

✓ 돌봄

- 요양시설CCTV 설치 신규 6천 개소, 치매 전담시설 신축 8개소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50만명 → 55만 명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내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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