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부터 2020년 수준으로 하향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를 위해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공시 가격 수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평균 69%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2차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가격별 현실화율도 제시되어 내년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어 공시 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대해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제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잠실동 잠실엘스의 경우 올해 초 전용 84㎡ 기준 공시 가격이 18억 원~19억 8500만 원에 책정되었지만 지난달 초 19억 5000만 원에 매매되어 공시 가격보다 35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8일에도 공청회가 열린 이후 두 번째 공청회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올해 71.5% 와 비교하면 내년 적용하는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로 낮아지게 됩니다. 1차 공청회에서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이후 공시 가격보다 공동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조세 저항이 커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유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상태로 장기화할 경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토지까지 역전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0년 수준으로 공시 가격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가격별 현실화율 변경도 제시하였습니다. 9억 미만은 70%에서 68.1%, 9억~15억 원은 78.1%에서 69.2%, 15억 원 이상은 84.1%에서 75.3%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추이(연합뉴스자료)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 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해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도 검토해 발표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으로 재산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 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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