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주거상향 돕는다

서울시가 열악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주거환경에 놓인 40만 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노후 고시원 등은 매입이나 공공기여 부지에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업과 비영리조직(NPO)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청에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이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이 줄고 있지 않아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이 같은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신청주의 방식에서 탈피해 발굴 주의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조사, 사후관리까지 유지적인 체계가 가동됩니다. 2년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종합관리할 예정이며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지도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수나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 거주민이 지상층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돕고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늘어난 물량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하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이 추진됩니다.

 

안심고시원 인증제도를 도입해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확보 등의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의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인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에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짓게 됩니다. 내년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북아현 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기숙사 건축 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민간협력 모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가구 등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구조·단열·피난 등 건축안전기중에 맞는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집수리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하고 내년 50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350개소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판자집이나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은 공공임대 주택 이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구룡·성뒤마을·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쪽방촌 1500여 가구 중 이주에 거부감이 있는 고령자분들을 위해 시설개선, 안심 시설 등을 병행해 주거안정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한정된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 금액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열악계층 주거환경 상향을 위해 2026년까지 총 7조 5000억 원을 들여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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