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달라지는 정책은?

경기도에서 2023년 계모년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예술인 대상으로 연 120만 원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2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고향사랑 기부제, 부모급여,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확대 등 주요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경기도 정책 개편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합니다.

2023년 1월부터 고양사랑 기부제를 운영해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내에서 기부할 경우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기부자의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이하 전액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훈령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자원을 위해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당은 1인당 16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세~21세로 확대됩니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 원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는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늘립니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모금여를 지급합니다.

올해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 설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2~23개월 영아 부모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 지금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군에 사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시군은 안산, 평택, 김포, 시흥,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가평, 화성, 광명, 의왕 등 22곳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기존 583,400에서 623,300원으로, 4인가구의 경우 1,536,300원에서 1,622,000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뿌리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을 연계 지원합니다.

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뿌리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 고도화, 탄소중립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뿌리기업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과 근무 편의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임차료를 월 8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지원한도는 기업별 5인 이내며,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지원되던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2004년 이전에 제작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합니다.

 

경유 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을 금지합니다.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신규등록 금지는 내년 4월부터 실시되며 경기도는 LPG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 시 예산 범위 내에서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합니다. 대상 시군은 수원ㆍ용인ㆍ성남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만 5~18세 저소득 유ㆍ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 5000원씩 연 10개월간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 5000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합니다. 또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지원종목으로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됩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을 확대합니다.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 종류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까지 총 7종으로 확대되며 법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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