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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5500만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21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집주인의 세금납부 내역 요청 등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되며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이 500만 원 늘어나 서울의 경우 5500만 원까지 변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최우선변제 금액 상향 이번 시행령에는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우선 변제금액이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도 서울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상향됩니다. 최우선 변재 금액은.. 2022. 11. 23.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 용역추진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 검단 연장 노선과 통합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2023년 조사를 착수해 2029년 착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독정 역에서 ~ 불로지구 ~ 걸포 북변 역(김포 경전철) ~ 긴텍스(GTX-A노선) ~ 일산역(경의 중앙선) ~ 중산지구를 연결하는 18.5km 길이, 총사업비 2조 830억 원이 투입되는 노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을 반영해 인천시와 김포시, 고양시가 지난해 8월 사전 타당성 .. 2022. 11. 22.
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 최고 50층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는 준공된 지 4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신속 통합 기획안에 신청해 대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는 이번 신속 통합 기획안이 확정되어 최고 50층 높이에 약 380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 신속 통합 기획안 확정으로 최고 50층으로 설계된다. 대치동에 위치한 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가 신속 통합 기획안 확정으로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35층까지 설계가 가능했지만 기존 189%였던 용적률을 300% 완화로 인해 최고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는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 .. 2022. 11. 22.
신림 1구역, 2구역, 3구역 전체현황은? 서울 서남부권 재개발 지역인 신림 뉴타운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림 뉴타운은 2005년 뉴타운 지정 이후 1구역, 2구역, 3구역 총면적 32만 4000여㎡ 부지에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으로 완료 후 신림뉴타운은 총 600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림 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건축 심의 진행 중이며 신림 2구역 철거 준비 중, 신림 3구역은 지난 1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신림 1구역 현황은? 신림 1구역은 광악구 신림동 808-495 일대 23만 3,729㎡ 부지, 조합원은 약 1460명입니다. 2019년 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비만 총 1조 154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동안 신림 1구역은 무허가 건축물이 40%에 달하는 등 다양한 문제와 사업여건이 열악하여 많..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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