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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꼭 확인해야할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3대 전략 총정리편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과 1월 출시 예정으로 안심 전세 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 표준계약서 또한 개선됩니다. 1. 전세사기 피해방안 ✓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제공 -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불법 무호가 건축물 여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내년 1월에 출시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인의 .. 2022. 9. 30.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17분단축, 인천.경기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협약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남청라 IC~신월 IC 19.3km의 지하화 하는 사업과 인천. 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고속도로 4차로 신설, 계양~강화 고속도로 4~6차로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 856억 원입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 남청라 IC~신월 IC 19.3km -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과 여유 공간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 -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거리가 약 17분(기존 40-->23분) 단축으로 출퇴근 길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안산~인천, 계양.. 2022. 9. 30.
전세사기 피해 후속조치) 세입자보호를 위한 전세금 먼저돌려주기 기획 재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안을 마련, 임차인의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두 번째,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명확화, 세 번째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적용입니다. 말들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계약단계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변경전] 임차 희망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불가능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 가능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즉 집주인 동의.. 2022. 9. 29.
부담금 개선안) 현행 3천에서 1억까지 면제 재건축 숨통풀리나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에 과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는 물론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으로 지연, 보류 등의 이유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에서 1억으로 상향합니다. 현재 초과이익 3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게 개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2022. 9. 29.
고민많은 적금, 금리 6%이상 고금리 적금 알기 고금리 시대에 적금을 어디에 들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고금리 제품들은 대부분 제휴카드나 기타 월급통장 등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 금융 위주로 우리은행 Magic 적금 by 적금 롯데카드(7.0%), 우리페이적금(6.0%), 신한은행 신한플랫폼 적금 (11.00%), IBK기업은행 IBK탄소제로 적금 (최고 연 6.50%), NH농협은행 NH아동수당 우대적금 (6.20%) 상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 우리 Magic 적금 by 적금 롯데카드(최고 7.0%) 최고 연 7%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이벤트 상품이며 10 만좌 한정이며 계좌 소진 시 종료되는 상품 입입니다. 적립금액 : 50만 원 이하 지정하여 적립 / 가입기간 : 12개월 / 기본금리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 2022. 9. 29.
아파트 직거래 시 계약서작성과 양식, 주의사항알기 서울뿐만 아니라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중개수수료의 부담으로 인해 1년 사이에 1.5배나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중개수수료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직거래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아파트) 매매 시 진행과정 매수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물건 확인 --->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가격 합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소유자 확인 --->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일의 기간을 합의 ---> 계약서 확인 및 자필서명 후 날인 ---> 매수인 계약금 입금 ---> 영수증 발급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중도금 입금 ---> 잔금 입금 --.. 2022. 9. 28.
신용점수 하위 10% 1000만원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출시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최저 시용자를 위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출시 예정이며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최대 1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기본 15.9%이며 성실 상환 시 9.9%까지 인하됩니다. 신용점수 10% 이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상품개요 지원대상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로 햇살론 15 등 정책 서민금융 삼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 ※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 대출한도 : 최초 대출 시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 가능 적용금리 : 기본 15.9%이며 성실상환 시 .. 2022. 9. 28.
월급처럼 매월받는 월배당 미국 ETF 상품 간단하게 보기 상섬 자산운용은 코스피 시장에 KODEX 미국 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배당성장주 투자를 통해서 배당수익과 콜옵션 매도를 이용한 커버드콜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국내에선 처음 출시된 ETF이며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 주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월배당 상품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1. 배당과 자산 성성장을 추구하며 매월 배당금을 받는 월배당 ETF 2. 미국 우량 배당성장주에 투자 - S&P500을 추종(IT,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에너지, 산업재등 분산투자) 3. 개별 기업에 대한 탄력적인 커버드콜 전략 사용 - 커버드콜 전략 : 선물 매수와 선물의 옵션 매도를 조합하여 구성, 현물 주식을 매수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고 주..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