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외곽 5곳,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외각 5곳,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도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됩니다. 인천지역 역시 연수. 남. 동. 서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정대상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부산이 14곳, 대구 수성, 광주 동구 5곳, 충북 청주 등 모두 41곳입니다. 경기에선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5곳이며 이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 규제지역현황 자료(22. 9. 26일기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발생 시점

이번에 의결된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 월요일(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획재정부 규제지역 지정효과 자료

이번 규제지역 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