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가속화 되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여러 번 바뀌고 늦춰져 빠른 재건축을 기대했던 1기 신도시 주빈들의 원성이 커졌지만, 이번 9월 8일 국토부 장관 신도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간담회에 5개 신도시의 발전과 정비이 필요 성해에 대해 논의하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최대한 반영된 정비 계획 수립과 정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참석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남시(시장 신상진), 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 부천시(시장 조용익), 군포시(시장 하은호)

일시 및 장소 : 9월 8일(목)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치도

 

1.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 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 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 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 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 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 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3.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5.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 금일 간담회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하였으며, 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면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힘들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2023년 2월 특별법안 마련과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사를 어디까지 반영해서 얼마나 빨리 추진될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