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처벌강화1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할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3대 전략 총정리편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과 1월 출시 예정으로 안심 전세 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 표준계약서 또한 개선됩니다. 1. 전세사기 피해방안 ✓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제공 -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불법 무호가 건축물 여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내년 1월에 출시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인의 .. 2022.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