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1곳 해제, 신규 3곳 추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후보지 21곳이 해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주민동의율이 30% 미만 지역은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1곳 후보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등 3곳을 새롭게 후보지로 추가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해제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1곳 해제

이번 해제 후보지는 주민 호응이 낮아 후보지 상태로 정체되는 관계로 다른 서업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운 곳입니다. 다른 후보지의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률 32곳, 2분의 1 이상 동의률을 보인곳은 48개 지역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역 지정 전이지만 낮은 참여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해제를 위해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했으며 각 관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이번에 후보지 해제 지구는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수유역 남측 1・2, 강북구 미아역 서측・동측・북측, 부산진구 담당 4 구역, 울산 혁신도시 남측 등 총 21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곳 후보지 추가선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등 3곳을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3곳의 총면적은 약 520,000m²로 주택 12,000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곡2동은 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241,602m² 부지에 5580채 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주변 도로 확장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목동 4의 경우 일부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돼 있었지만 통합개발을 원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196,670m² 면적에 4,415여 세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목동역의 경우 역세권 인근 노후주거지 78,923m² 를 조성해 1,988세대의 주택과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개발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개념과 절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신개발 모델입니다.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절차는 사업제안 ▶︎ 토지주 10% 동의·지구지정 요청  ▶︎ 예정지구지정 및 토지주 3분의 2 동의 +지구지정 ▶︎ 부지확보 ▶︎ 사업계획 및 착공순으로 진행됩니다.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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