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방지2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할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3대 전략 총정리편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과 1월 출시 예정으로 안심 전세 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 표준계약서 또한 개선됩니다. 1. 전세사기 피해방안 ✓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제공 -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불법 무호가 건축물 여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내년 1월에 출시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인의 .. 2022. 9. 30. 전세사기 피해 후속조치) 세입자보호를 위한 전세금 먼저돌려주기 기획 재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안을 마련, 임차인의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두 번째,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명확화, 세 번째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적용입니다. 말들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계약단계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변경전] 임차 희망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불가능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 가능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즉 집주인 동의.. 2022.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