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절차개선1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규제 합리화방안마련 발표 국토부에서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감리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마련, 건축 분양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국민 편의 안전을 높이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하고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합니다. 또한,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겨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 승일을 받도록 .. 2022.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