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의 깡통전세 걱정을 도와줄 신규 서비스를 경기도가 제공합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한눈에 찾을 수 있는 신규 서비스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 있는 지도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해 최근 전세와 매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 알아보기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gris.gg.go.kr)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부터 부동산 가격, 부동산 종합정보 일필 지정보와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 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해 우측에 있는 노란색 깡통전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기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세 계약 시 세입자는 부동산 주변 거래정보를 확인해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기부동산 포털 깡통전세 확인하기
깡통전세를 클릭하면 위 그림과 같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클릭해 주소를 입력하시면 반경 주변 거래정보들이 나옵니다. 항공사진과 도로명도 선택가능합니다.
경기부동산 포털 깡통전세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 전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 공간정보 포털 사이트(www.nsdi.go.kr)나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대 부동산 물건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사이트(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 납세증명서는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집주인 신분증 등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은 정부 24 사이트(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영상통화로 집주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주의사항
-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합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계약 후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합니다.(▶︎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번호 1566-9009 ▶︎SGI서울보증 번호 1670-7000 ▶︎HF한국 주택금융공사 번호 1688-8114)
부동산 깡통전세 사기 유형
- 부동산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시세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세입자와 임대계약 후 깡통전세를 만듭니다. 이후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가구나 상가주택 거래 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미리 계획을 세워 건물에 있는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후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집주인이 월세 계약 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 이중계약을 합니다.
- 건물주인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은행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같이 신탁사보다 배당순위가 높다고 세입자에게 속여 전세계약 후 전세금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이 결탁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출 신고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집을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부터 2020년 수준으로 하향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를 위해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공시 가격 수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 공동주택 공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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