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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1

자영업자, 소상공인 불어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작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힘들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새 출발 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 출발 기금. kr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내용과 대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증빌할 수 있는 차주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 2022. 9. 27.
'재건축사업 이주비 규제완화' 도시정비법 입법예고 내용알기 27일 '도비 정비법' 개정안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있어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기존에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이주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27~11.7) 고시 행정예고(9.27~10.17)이며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을 무상지원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 2022. 9. 26.
2023년 서울 인천 택시요금 1000원 인상, 기본거리단축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km당 3천800원에 135m 33초당 100원이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서울 택비 기본요금과 심야할증 요금을 각각 1000원, 700원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 줄어들 예정이다. 26.3%의 인상률을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인천 역시 서울과 비슷한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조정안을 준비 중이며 비슷한 시기에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중형택시 기본요금 변경 기본요금 : 현재 3800 --> 변경 후 4800 기본요금 구간 : 현행 2km 에서 -->1.6km 변경 거리요금 기준 : 현행 132m당(31초) 100원 -->131m당(30초) 100원 심야할증 요금 변경 심야기본요금 : 오후 10시 기준 45.. 2022. 9. 26.
저소득층 부동산 2억이하 매매 주택 중개보수 지원 챙기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억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 보수를 도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계약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지난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계약일 기준으로 하며, 타 시. 도 전출. 입 하는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할 경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일 기준(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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