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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도 공공주택 7000가구 2026년까지 공급한다

by ©*©*℗ 2022. 12. 2.

제주도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도입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 주택 4가지 모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양 주택 약 2,100가구 공급예정입니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 주택은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LH와 제주도 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해 소득·자산 여건·생애주기 등에 따라 4가지 모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해 저렴하게 분양됩니다. 건물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50% 정도에 공급합니다. 토지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 X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주시 원도심 토지와 서귀포 혁신도시 공유지 건립을 통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0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청년 원가 주택

무주택 서민 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분양 가격을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격 최대 80%까지 모기지 대출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은 500가구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고 거주한 뒤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선택 시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3억 원이고 6년 후 분양 감정 가격이 6억 일 경우 평균 산출가격 4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시세의 80% 수준 분양 가격으로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건립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합니다.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800가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3가지 주거정책

주택 구입이 어렵거나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통합 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기존주택 매입 등 3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총 4,900가구를 공급합니다.

 

1. 통합공공임대 주거정책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과 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인 공공임대를 통해 면적(60㎡→85㎡)을 높이고 입주 계층을 확대해 3,430가구를 공급합니다.

 

2.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사회복지시설 27억 원과 임대주택 건설비 일부 지원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420가구를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3.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제주도 재정 비율 국비 45%, 융자 50%, 입주자 5%로 구성해 시세 30% 수준으로 총 1,05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인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도 병행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026년까지 13만 1000가구에 2,3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서 담당하게 되며 일반분양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가지 모델 방식을 통해 무주택자 등을 위주로 입주조건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가 부족할 경우 택지 개발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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